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479&efYd

시　행　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83&efYd=20111118#0000

시행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413&efYd=20111101#0000

정보공개의 목적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 외 국 인 :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식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 정보공표(사전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 사전 정보공개 사항은 클린아이 참조
• ※ 구리도시공사에서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 행정안전부 정부공개시스템(www.open.go.kr)

오프라인 청구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FAX이용 신청

접 수 처 : (우 11946)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45 토평프라자 4층(토평동 980) 경영지원부 정보공개담당자 앞

연 락 처 : 031-550-3702 (FAX:031-550-3710)

작성서식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1】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2】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인의본인확인 절차 안내＞

- 오프라인 청구 시에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위임장 【서식3】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관련 안내 【참조】

• 관련 근거 :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납부 시기 : 공개 결정통지 후 해당자료 제공 시
• 납부 방법 : 구리도시공사 전용통장 계좌이체 (입금확인 후 정보공개자료 제공)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9-806653 예금주 : 구리도시공사)
• 수수료 감면 안내 :
  
  •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도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대상정보(예)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 내용 및 민원인 개인 정보 등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정보(예)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국가기반체계보 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정보(예)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관의 건축물 등과 관련된 경비위탁 내용 정보

시설 내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예)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정보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예)

감사·감독 등의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의 정보

기관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특정 개인에 대해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 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정보(예)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의 민감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보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직자 개인정보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를 통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비공개 사유이나,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공직자의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제외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정보(예)

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상정보(예)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정보공개의 의미

정보공개란?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목적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가 원칙.
단,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

매체별 공개방법

정보공개의 의미

•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 한 정보(사전 정보공개된 사항 등)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정보공개의 의미

이의신청이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해당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중 제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결정처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연장 가능
  　(단,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명시하여 통지